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평등 가장한 역차별 논란… 헌법 가치 훼손 우려

제3의 성 법제화로 인한 성별 개념 해체 및 여성 안전권 침해 지적 설교 검열 등 종교·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도한 징벌적 배상 책임 도마 위

2026.01.23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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