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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법까지? 동성애 사실혼 인정 판결에 "선 넘었다" 비판 확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개 시민사회·학부모·종교단체가 최근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법원이 사실상 창설했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동성 파트너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단이 현행 법체계를 벗어난 과도한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역시 이를 전제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동성 결합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통해 법적 보호를 인정한 것은 사실
- 서지현 기자
- 2026-06-12 16:46
"안락사·낙태 확산 우려"…인간생명보호법 발의 추진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
- 서지현 기자
- 2026-06-12 00:48
"6·25를 중국식 '항미원조'로?" 전쟁기념관 표기 논란에 교원단체 강력 반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박상윤, 이하 대한교조)이 전쟁기념관의 초등학생 대상 6·25전쟁 특별 해설 프로그램 홍보물에 중국 공산당의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홍보 실수나 표현상의 부주의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6·25전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병렬 배치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은 전쟁기념관이 운영하는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에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인 '6·25전쟁'과 함께 중국 측이 사용하는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불거졌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한국전쟁을 자국의 시각에서 규정하며 사용하는 표현으로,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합은 "'항미원조'는 중립적인 학술 용어가 아니라 중국이 중공군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선전적 용어"라며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는 서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을 대한민국의 전쟁기념
- 임춘조 기자
- 2026-06-11 16:22
'개혁의 딸' 자처한 협박범, 학부모단체 대표 집과 사무실 테러 저질러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신민향 대표가 11일 새벽 자택과 사무실에서 락카 훼손, 협박문 살포, 금품 요구 등 조직적 성격의 협박과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껴 확인한 결과, 현관문과 복도 벽면 곳곳에 락카가 뿌려져 있었고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협박문 수십 장이 문 앞에 살포돼 있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문과 벽면에 붉은색과 노란색 페인트가 뿌려져 있고, 바닥에는 인쇄물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학인연 사무실이 입주한 공유오피스 출입문과 복도에도 동일한 방식의 훼손 흔적과 전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에 남겨진 협박문에는 신 대표와 학인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며, 작성자는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표는 "편지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악의적인 비방과 협박으로 가득했다"며 "학부모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개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테러를 가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사건 직후에는 텔레그램과 국제발신 문자 등을 통
- 서지현 기자
- 2026-06-11 12:09
기가바이트, AI 기반 기술로 메인보드 성능 향상

세계적인 컴퓨터 브랜드 기가바이트(GIGABYTE)가 성능을 새로운 업계 표준으로 끌어올리며 메인보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Ultra Durable™부터 성능 중심의 슈퍼 오버클러킹(Super Overclocking) 기술, 최신 AI 강화 D5 Bionic Corsa 및 X3D Turbo Mode 2.0에 이르기까지, 기가바이트는 AI 컴퓨팅과 게이밍을 위한 엔지니어링 한계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AI 기술의 부상과 함께 기가바이트는 AI 기반 튜닝, 하드웨어 설계, 첨단 BIOS 최적화를 통합해 더 스마트하고 빠르며 다양한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메인보드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 기가바이트의 AI 강화 혁신의 핵심에는 동적 AI 오버클러킹 엔진과 전용 온보드 하드웨어 칩을 통해 AMD Ryzen™ X3D 프로세서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X3D Turbo Mode 2.0이 있다. 독점 OC 엔진은 방대한 데이터세트로 학습되고 프로세서별 튜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온보드 칩은 플랫폼 상태와 시스템 구동 환경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지능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은 AI 컴퓨팅, 멀티태스킹, 게
- 서지현 기자
- 2026-06-09 08:08
국힘 "용지 복사도 안 된다더니…한성숙 총리 지명은 위선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대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지명된 인물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를 강조하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공직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이라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 후보자가 본
- 서지현 기자
- 2026-06-08 12:02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등 논란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발생 3일만.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6:19
[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4:04
"학문에 젠더이념 강요 말라"…전국 교수연합, 한국연구재단에 철회 촉구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연합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순수해야 할 학술 연구 분야에 편향된 젠더이념이 개입되고 있다"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념적 검열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 요소로 제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윤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가치관을 학계에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해외 학술계에서 제기된 논쟁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의 생물학자 제리 코인(Jerry Coyne) 교수와 루아나 마로하(Luana Maroja)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하며 일부 국제 학술지에서 성별과 젠더를 둘러싼 특정 관점이 논문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젠더혁신정책이 생물학적 성(sex)에 관한 연구를 넘어 사회문화적 성(gender) 개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 등에 대한 비판적 연구까지 위축
- 서지현 기자
- 2026-06-05 12:13
NASA 화성 탐사선 MAVEN 임무 종료…11년간 화성 대기 비밀 밝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선 MAVEN(Mars Atmosphere and Volatile Evolution) 임무가 11년 이상의 관측 활동을 마치고 공식 종료됐다. NASA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 대기 연구를 전담해 온 MAVEN 탐사선이 지난해 12월 통신이 두절된 이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돼 임무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발사된 MAVEN은 화성 상층 대기와 전리층, 태양과의 상호작용을 관측하며 화성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차갑고 건조한 행성으로 변화했는지 연구해 왔다. 당초 1년이었던 기본 임무를 크게 초과해 11년 이상 운용되며 화성 탐사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NASA에 따르면 MAVEN은 지난해 12월 화성 뒤편으로 이동한 이후 신호가 끊겼다. 당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탐사선이 안전모드에 진입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회전으로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통신 장비의 전원이 차단됐고, 결국 탐사선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정확한 이상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보고서는 올해 안에 발표될
- 임춘조 기자
- 2026-06-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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