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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재명, 이제 가족제도까지 해체하나?…시민사회 강력 반발

‘새로운 가족 유형’ 발언에 “헌법적 혼인·가족 가치 훼손 우려”
“동성 동반자 관계 우회 제도화 의혹”…발언 진의 해명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인 혼인 외에 ‘새로운 가족 유형’을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이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등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혼인과 가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가족제도 재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전통적인 혼인 외에 새로운 가족 유형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평연 등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제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뜯어고칠 수 있는 정치적 실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과 가족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가족의 개념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같은 우려는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한 가족 다양성 논의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 기조가 동성 동반자 관계의 단계적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새로운 가족 유형’을 운운하는 것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가족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민법상 혼인제도 역시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개정이나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회의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정책을 통해 혼인과 가족의 법적 의미를 사실상 변경하려 한다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적 합의를 우회하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원의 개별 판결은 국회의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과 행정부의 기본계획은 더욱이 법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가족 유형’ 발언의 진의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혼인과 가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에는 동성 동반자 관계를 사실혼이나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로 우회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며, 정부를 향해서도 가족제도 재편보다 저출생 극복과 혼인·출산·양육 지원이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적 합의를 우회하는 가족제도 재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