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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보훈요양원 기다리다 1,327명 사망…대한교조 “국가가 책임져야”

전국 보훈요양원 정원 1,628명에 대기자 2,042명…올해만 210명 사망
“보훈은 말 아닌 실천”…시설 확충·기존 요양시설 활용 촉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보훈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박상윤, 이하 대한교조)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보훈요양시설 확충과 신속한 입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총 정원은 1,628명인 반면 입소 대기자는 2,042명에 달한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소를 기다리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총 1,327명이며, 올해에도 8월까지 210명이 입소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교조는 “보훈요양시설의 확충은 오랫동안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요구해 온 숙원 과제”라며 시설 확충 요구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문제를 단순한 시설 부족이나 행정적 대기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보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서와 수업에서는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면서 현실에서는 정작 그분들이 생의 마지막 시기에 필요한 돌봄조차 제때 받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보훈의 가치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돌봄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이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확인될 때 학교의 보훈교육 역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입소 대기자 상당수가 고령인 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신축과 증축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유휴시설이나 기존 의료·요양시설을 매입·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등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대한교조는 정부와 국가보훈부를 향해 국가유공자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외면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