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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아동 권리는 무한대, 부모·교사 권한은 뒷전?”…700여 단체, 아동기본법 반발

여야 의원 잇단 발의에 700여 단체 “편향된 입법 중단” 촉구
성평등 이념·아동권리옹호관 논란…기존 법률 중복도 지적
“제2의 학생인권조례 되나?”…부모 양육권·교권 침해 우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동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지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등 700여 개 단체는 12일 '편향된 아동기본법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까지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아동과 부모, 학생과 교사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한 권리 행사와 부모의 지도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발의안에는 부모의 양육권·교육권과 교사의 지도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와 학부모·교사 간 갈등이 심화됐으며, 아동기본법 역시 유사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교육현장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이 부모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 권한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포함된 아동 권리구제 제도와 성평등 관련 해석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진평연 측에 따르면 강훈식·백선희 의원 발의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피해 아동 진정 처리와 아동권리옹호관 제도가, 이종배 의원 발의안에는 별도의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방안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해당 제도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관한 특정 가치관을 교육과 가정에 확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 해석한 점을 들어, 향후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나 성전환 등에 반대하거나 지도하는 행위까지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법률과의 중복도 문제 삼았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이 아동기본법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언급하며 법률 간 중복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진평연 등 700여 개 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절대화하여 부모와 교사는 물론 정부와 가정 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편향된 아동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