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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국정원 직원 美비자 발급 지연…한미동맹 정말 문제없나

“거부 아닌 일부 발급 지연…한미 정보협력과 무관” 국정원 반박
대북정보공유 제한·교회 압수수색·대중정책 경고까지…잇단 불협화음?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가정보원 직원 일부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미 사이에서 정보·안보와 대중국 정책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잇따른 가운데 불거진 사안이어서 한미관계의 기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모 언론사는 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은 즉각 “비자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은 맞지만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 관련 심사 때문이며 “한미 정보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 사이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 이후 일부 대북 기술정보 공유 제한 ▲한국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문제 제기와 미 정부 관계자들의 종교·인권 문제 언급 ▲서해 주한미군 훈련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 간 이견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공개 비판 ▲미 의회의 한국 대중국 정책 및 한중관계 우려 등이 잇따랐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NSC 사무차장·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에 관여했던 이종석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점도 대북정책 변화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특히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최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정상급 교류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투자, 미국 기업과 중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차이 등을 거론하며 한미 간 마찰이 한국의 전략적 정렬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들 사안이 이번 국정원 직원 비자 발급 지연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역시 이번 사안은 한미 정보협력과 무관한 비자 심사 절차상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운용과 대중국 정책, 경제·안보 현안 등을 둘러싸고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양국 간 이견이 잇따른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 비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한미관계의 기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중 전략경쟁을 핵심 외교·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접점을 찾아갈지가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