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약(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정식 도입 및 판매 합법화' 방침을 규탄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10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공동 주관한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남재섭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조배숙·김기현·나경원·박대출·김미애·임종득·윤용근·최수진·김대식·이인선 등 야당 국회의원 10명이 단상에 올라 정부 정책의 즉각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추진… 입법권 패싱이자 법치 무너뜨리는 행위" 국회의원 규탄 잇따라

단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입법 절차와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약물 낙태를 강행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회를 주관한 조배숙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8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데, 현행 법률과의 충돌을 무시하고 행정 지침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패싱하는 것"이라며 "임신 중지라는 기만적 용어로 사람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 졸속 추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간사인 임종득 의원 역시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두 달도 안 돼 먹는 낙태약 도입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여성 건강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보호출산법'을 제정했던 김미애 의원은 "상담 지원과 양육 연계 등 대안적 보호 체계가 존재함에도 생명을 죽이는 약물 도입을 앞장서는 것은 입법기관과 정부의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모순적 행정을 질타했다.

박대출 의원은 "파리·모기약도 해롭다고 안 쓰는데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약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으며, 나경원 의원도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이인선 의원 등도 피켓팅과 구호제창에 동참하며 낙태약 도입 반대에 뜻을 모았다.

■ "약 복용자 71.6%가 몸속 태아 사체 제거하려 재수술"… 참혹한 의료 실태

이날 성명서와 발언자들을 통해 약물 낙태의 무서운 부작용과 위험성이 재차 폭로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 요법이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자궁 파열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

특히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낙태약 복용자의 71.6%가 완전 유산에 실패해 몸속에 남아있는 태아 사체를 빼내려 추가 재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최 측은 "식약처 허가조차 없는 해외 약물을 유통 체계도 없이 들여오는 것은 국민을 위험천만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 배경에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 "초등학생 손에까지 낙태약 쥐여줄 셈인가"… 교계·의료계·학부모 한목소리 비판

교계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각계 대표자들의 격앙된 발언도 이어졌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김길수 목사(생명운동연합), 안석문 목사(한당협)를 비롯해 의료계 대표로 나선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 18주차 한아름 임산부, 다섯 자녀를 둔 김유나 학부모 등은 낙태약 보급이 가져올 파장을 강력히 경고했다. 발언자들은 조기성애화 교육으로 10대 임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낙태약이 합법화될 경우 불법 우편 유통과 남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어린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 극복을 위해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손쉽게 태아를 지우는 낙태약 보급을 촉구하는 '기만적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신 중지'라는 용어는 살인을 '생명 중지'라 부르는 것과 다름없는 기만적 표현이라며 '낙태'라는 본래 명칭을 정직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 "우리가 살아있는 건 낙태 안 됐기 때문… 범국민 반대 운동 전개"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태아는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DNA를 지닌 독립된 생명이며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낙태약 도입 반대(53.5%)가 찬성(38.5%)을 앞서고 있음을 제시한 참가자들은 ▲낙태약 도입 정책 즉각 철회 ▲8년째 방치된 낙태법 입법 공백 개정 ▲낙태약 수입 제약사-정부 간 밀착 의혹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만약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학부모·교육자·종교인·시민사회와 연대해 대대적인 범국민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