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유아 대상 모집·선발·분반 시험 및 평가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동원하는 교육부의 획일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이다.

전학연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은 언어 능력과 학습 속도, 적성과 소질이 모두 다르다"며 "영어교육을 시작할 시기나 교육기관 및 과정의 선택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특성에 맞춰 부모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 진단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과열된 선발 경쟁을 막는 것과 교육을 위해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레벨테스트는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태권도 검은띠와 흰띠가 모두 여섯 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준에서 대련하게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과외금지 정책의 시행착오를 언급하며, 강제적인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했다. 전학연은 "교육 수요는 법으로 금지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교육이 음성화되어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아이들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교육부를 향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의 획일적 금지 정책 재검토 ▲선발 목적의 과도한 경쟁과 교육을 위한 수준 진단의 명확한 구분 ▲부모의 알 권리 및 자녀 교육 선택권 존중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학연은 "국가는 부모의 선택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며, 교육부의 진정한 역할은 부모의 선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 아래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