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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트럼프 “그린란드 안보 영구 통제”…약값 인하·H-1B 규제까지 전방위 드라이브

미국·덴마크·그린란드 안보협정 추진…“적대국 군사기지·민감 투자 차단”
50개주 메디케이드 최혜국 약가 적용…H-1B 10만 달러 수수료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안보 문제를 둘러싼 덴마크·그린란드와의 새로운 협정 추진을 발표하고, 미국 50개주 메디케이드(Medicaid)에 최혜국대우(MFN) 약가를 확대하는 등 외교·경제·이민 분야에서 잇따른 정책을 내놨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9월 14~20일 주간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덴마크 왕국, 그린란드가 그린란드 안보와 관련한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기한(Infinite Life)’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적대국이 미국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그린란드 내 군사적 주둔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협정이 그린란드의 주권 자체를 미국에 넘기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협정이 덴마크 왕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관련 의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세부 내용 역시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도 확대했다. 백악관은 18일 미국 50개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다른 선진국의 최저 수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참여 제약사들은 고가 브랜드 의약품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메디케이드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격이 MFN 가격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의약품 비용에서 약 64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MFN 관련 합의가 26개 제약사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에 대한 규제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H-1B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지난해 도입한 특정 H-1B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 요건을 1년 더 연장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연장된 조치는 2027년 9월 2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H-1B 제도가 미국 경제에 필요한 고숙련 외국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과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 의해 미국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관련 기관에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는 사냥과 낚시 등 야외 레저 활동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사냥 관련 행정명령은 일부 연방 토지에서 사냥 기회를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접근 제한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해양 낚시와 레저 분야에서는 낚시꾼과 보트 이용자, 관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어획량 보고체계 현대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조달에서의 상호주의 복원과 수질 개선을 위한 연방 지원체계 개편 등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의 날·시민권의 날 및 헌법주간과 국가 전쟁포로·실종자(POW/MIA) 추모의 날을 선포하고,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과 미 공군 창설 79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도 발표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15일 허리케인 헬렌 피해를 입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시카운티를 찾아 복구 상황을 살피고 지역 학생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 1,500명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과 100개의 로봇 학습 키트 지원 계획도 소개됐다.

 

백악관은 같은 기간 멤피스 치안 태스크포스 출범 1년 성과도 공개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멤피스의 전체 범죄는 전년 대비 약 36% 감소했으며 살인 36%, 차량 절도 57%, 강도 42% 감소 등을 기록했다. 이는 백악관이 공개한 자체 집계·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H.R. 5334와 S.32, S.307 등 의회 통과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코카콜라의 100억 달러 규모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과 농기계업체 디어(Deere)의 직원 375명 복귀 계획 등도 소개하며 제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번 주 경제 성과로 제시했다.

 

이번 주 백악관 브리핑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북극 안보 강화에서 의약품 가격, 취업비자, 연방 토지 이용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외교·경제·이민·환경 분야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