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시모집 전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장애나 일시적인 행정 혼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전후 대응과 보고체계, 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중 354건이 최종 접수됐다. 대상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이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먼저 공개되면서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해당 대학에 접수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대한교조는 특히 본 장애 하루 전인 10일에도 유웨이 시스템에서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교조에 따르면 유웨이 측은 당시 장애가 짧은 시간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고 조치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또 지난 5월 교육부와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등이 참여한 ‘2027학년도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 대응 모의훈련’이 실시됐지만, 대한교조는 정작 마감일 접속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상황은 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전날 이미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고,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속자가 폭증한다는 것은 해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실제 마감 10분 전에 시스템이 멈췄다면 무엇을 점검했고 무엇을 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교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평균 경쟁률 수치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제 조치 이후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 상승했다.

이에 대해 대한교조는 “대학입시는 40개 대학 평균 경쟁률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특정 모집단위에서 한 명의 추가 지원도 개별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전체 평균 수치가 작다는 이유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감 전 이미 원서를 제출한 학생과 마감시간 연장 이후 지원한 학생 사이에 정보 조건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경쟁률 공개 이후 추가 지원이 각 모집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교조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스템 장애 발생 약 50분 뒤인 오후 6시 43분께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가 대입관리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국회에서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교조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원서가 접수되는지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교육부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되는 데 약 50분이 걸렸다면, 그 자체로 국가 대입관리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교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9월 10일 유사 장애부터 11일 본 장애까지 전 과정 공개 ▲교육부·대교협·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책임 범위 규명 ▲경쟁률 공개 이후 추가 접수의 모집단위별 영향 점검·공개 ▲정시모집 전 서버·백업·비상접수·보고체계에 대한 실전형 점검 ▲민간업체 중심 원서접수 체계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 민간업체 중심 원서접수 체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특별조사와 함께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한교조는 단순히 운영 주체를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장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같은 규칙 아래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잘못이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친다”며 “그렇다면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기관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원칙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은 평균 경쟁률 0.001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서 있는 한 학생의 인생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