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외쳐온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 보호 목소리를 정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피켓시위와 집회, 기성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 약물 정식 도입을 전격 공식화하면서,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러브라이브 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 등 70여 개 시민단체 및 종교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낙태약 강행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국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참석해 뜻을 함께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법 개정 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묵살한 채 무리한 유권해석만으로 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행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정부 관계 부처는 내년 1분기 정식 도입을 목표로 낙태약 허가 절차를 밀어붙이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입법부의 정당한 법 개정 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묵살한 채 무리한 유권해석만으로 도출해낸 독단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 "약물 복용자 71.4%가 추가 수술"… 검증 없는 도입은 '국민 대상 생체실험'

시민단체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는 대목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 부작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약 복용자 중 무려 71.4%가 완전 중절에 실패해 결국 추가 수술(유산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다 출혈과 패혈증, 자궁 파열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안전 검증조차 없이 약물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협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 "천문학적 저출생 예산 투입하면서 태아 생명 파괴"… 거대한 정책적 모순

정부의 극심한 정책적 모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의 생명을 단절하고 여성의 몸을 위협하는 약물 유통을 앞장서서 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하는 '임시 중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낙태의 본질과 태아 생명 파괴라는 비극을 은폐하려는 국민 기만적 언어유희"라며 본래 의미를 정직하게 반영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각계 대표단은 "정부가 진정 주력해야 할 일은 생명을 끊어내는 약물을 편법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몰린 임산부와 태아를 함께 품어낼 '태아 생명 보호법' 제정"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수많은 국민적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약 강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행정"이라며 "온 국민과 연대해 대대적인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