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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학부모·교육단체, 둔산여고 급식 파행 수사 촉구…경찰에 진정서 제출

“노동권 존중하지만 학생의 밥과 학습권 희생돼선 안 돼”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의 급식 파행 사태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식 중단에서 단축수업, 석식 중단, 나아가 학교장 고발 및 징계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등 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은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사 갈등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와 모두발언을 맡은 임현정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급식 파행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먹거리와 학습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표는 "학생들은 파업을 선택한 것도, 노사 갈등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라며 "왜 그 피해를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강충영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표 역시 아동과 청소년을 스스로 권리를 교섭하기 어려운 약자로 규정하며, 노동권과 함께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학부모 금글로리아 씨는 "아이들에게는 노조도,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다"며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도 아이들의 밥과 수업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소영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학교는 학생의 건강과 교육이 직결된 공간이라며, 학생 보호를 위해 대응한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에 둔산여고 급식 파행 전 과정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식재료 폐기 등에 따른 학교 재정상 손실 경위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장과 교직원에게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파업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곧바로 대전둔산경찰서를 찾아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급식 중단 및 단축수업 사태 관련 진정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학교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노사 갈등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밥과 수업, 건강권과 학습권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