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지하수 우물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우라늄이 검출된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와 '이중 잣대'를 꼬집는 비판이 나왔다.

강연재 변호사는 18일 영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정치권과 언론이 이상하리만큼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 발표의 문제점과 정치권의 위선적 태도를 강하게 직격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예성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의혹이 지속되자 정부는 두 차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언론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감시 항목 7가지 중 정작 핵심인 '우라늄' 자체가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라늄 오염을 조사한다면서 정작 우라늄은 감시 대상조차 아니었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제는 실제 사건이 터진 이후 정부의 대응이다. 최근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의 한 지하수 우물에서 먹는 물 기준치(30㎍/L)의 1.5배에 달하는 45㎍/L의 우라늄이 실제 검출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정밀 원인 분석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음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내고 '북한 폐수가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못 박았다고 꼬집었다.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부터 발표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이자 압력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 변호사는 과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야당이 연일 규탄 결의안과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도와 강력히 대립각을 세웠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수산물 소비 위축까지 불러일으켰던 야당이, 우리 국민이 마시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나오고 상류에 북한 우라늄 공장이 있는 현실 앞에서는 왜 약속라도 한 듯 조용하냐며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염원이 일본이면 국가적 이슈로 삼고, 북한이면 꼬리부터 내리고 쉬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자 위선이라며, 감시 항목 내 우라늄 즉각 포함 및 모니터링 강화, 검사 결과의 투명한 즉시 공개, 원인 규명 전 정치적 가이드라인성 결론 발표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