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전산장애를 계기로,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 원서접수 시스템의 관리·감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16일 성명을 내고 피해 수험생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입시 공정성 조사, 원서접수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제출과 결제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였던 해당 대학들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 시간대 접수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희연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서버 장애가 아니라 수험생의 지원 기회와 대입 공정성에 직결된 문제로 규정했다.

단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수험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제대로 구제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추가 접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확인하고, 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데 따른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기존 마감시간 안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경쟁률 공개 이후 지원한 수험생 사이에 정보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도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의 신규 접수 현황을 점검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희연은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마감 전날에도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마감 당일 문제가 반복된 경위와 최대 동시접속자에 대비한 부하 테스트, 서버 용량, 백업·재해복구 체계 등이 제대로 마련되고 작동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대입 관리하면서 원서접수는 민간 계약?”

이번 성명에서 국희연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관리·감독 구조다.

현재 대학 원서접수는 개별 대학과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등 민간 대행사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교협의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이 이들 업체의 시스템과 연동돼 있지만, 교육부나 대교협이 대행업체를 직접 계약·관리하는 구조는 아니다. 교육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희연은 이에 대해 “대입제도와 전형일정은 국가가 관리하면서 정작 모든 수험생이 통과해야 하는 원서접수라는 핵심 인프라는 ‘대학과 민간업체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밖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현재 대학 원서접수 시장을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사실상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두 업체의 대학 계약 체결·유지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일부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국 수험생의 대입 지원과 직결된 시스템이 사실상 두 업체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은 왜 중단됐나

과거 추진됐다 중단된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희연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 공적인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민간업체들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단체는 당시 법원의 판단이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이후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공시스템을 다시 추진하지 않은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희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전수 확인과 지원 기회 보장 및 공정성 조사, 장애 원인과 서버·백업·재해복구 체계 조사, 대학과 원서접수 업체 간 계약 및 책임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2013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중단 이후 정책결정 과정 공개와 두 민간업체 의존 구조 재검토, 국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수험생에게 대입은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원서접수 일정만이 아니라 그 기회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보장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사고를 몇몇 학생의 추가접수와 한 업체의 서버 장애로 봉합하지 말고, 피해 구제와 책임 규명, 그리고 대입 원서접수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