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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치 진영 나팔수로 전락한 인권위?… 50여 단체, 편향성·하극상 폭거 규탄

안창호 위원장 퇴진 요구하는 인권위 하극상 강력 비판
'윤 대통령 방어권 권고' 폐기 시도 철회 촉구

 

자유문화시민연대, 진평연, 행동하는자유시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57개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근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수호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원칙 권고안’을 스스로 뒤엎으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부응하려는 사악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폐기 시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가 명시한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은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하게 의결된 권고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강제 폐기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인권위 본연의 존립 이유와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조직적인 사퇴 압박과 내부 단체행동을 '국가 공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야비한 하극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내부 통신망 비판글 작성, 불법 집단행동 및 1인 시위 등으로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흔드는 노동조합과 일부 직원들의 행태를 엄중히 지목하며, 노동조합 지부장 및 주요 부서 간부 등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파면과 중징계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폐기 안건을 집요하게 추진하며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온 오영근·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위원 6명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정치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현재의 인권위는 특정 정치 진영의 나팔수이자 좌파 단체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인권위가 편향된 사이비 인권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 수호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인권위 정상화 투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