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결단을 요청받았다며, 여당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야권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만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해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장관 지명 이후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 활동을 비롯해 젠더·페미니즘 중심의 행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 폐지 요구, 두 차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국회 입성, 기본소득당의 창당 과정과 운영 방식, 배우자의 당직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 정당보조금 등 공적자금 사용 문제, 장관 임명 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 등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이 같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용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아왔고,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과장됐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용 후보자는 결국 13일 자진 사퇴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며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버티고 버티다, 들끓는 민심의 역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린 ‘마지못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간의 불법과 편법 의혹이 덮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칼끝은 곧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사퇴는 이번 인사 참사 수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브로커 관련 청탁 의혹과 현직 부장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 등을 거론하며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당한 인사를 단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용혜인 버려도, 김승원은 절대 못 살린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공세에 가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배우자의 당직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 과거 조직 활동과 조직문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의혹의 종착역으로 착각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국회의원”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인선 과정에 김현지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의혹을 부인한다면 숨지 말고 국정감사장에 나와 직접 분명하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됐다는 이른바 ‘김생용사(金生龍死)’, 즉 ‘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를 버렸다고 김승원 후보자까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한 사람의 사퇴로 다른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용 후보자뿐 아니라 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의 ‘김사용사(金死龍死)’를 내세우며 “그것이 국민 여러분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용 후보자의 정계 퇴진을 요구했다.

이건희 자유통일당 부대변인은 “용기도 소신도 자격도 없는 용혜인은 정계를 떠나라”며 용 후보자의 정치 행보와 기본소득당 운영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와 특권 철폐 등을 주장해온 것과 최근 제기된 논란을 대비시키며 “좌파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일을 거론하며 “정치를 바꾸겠다면서 지킬 것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번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용혜인 의원의 특권의식과 조직의 운영 능력, 깜냥까지 다 알아봤다”며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결국 물러났지만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인사 참사’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권은 곧바로 김승원 후보자를 다음 대상으로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63%로 ‘잘한 인선’ 17%를 크게 웃돌았다. 김 후보자 역시 ‘잘못한 인선’ 47%, ‘잘한 인선’ 24%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8%로 긍정평가를 앞섰다.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1%였다.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았고, ‘인사’가 16%로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 문제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3.8%로 나타났다. 9주 연속 하락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8%포인트 오른 63.3%를 기록했다.

 

잇따른 인사 논란에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겹친 데다 최근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명청 갈등’ 등 계파 간 균열까지 이어지면서 여권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 동력 약화와 함께 이른바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