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이 9일 오전 8시 국회 6문 앞에서 낙태 및 낙태약물 도입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국회가 입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적 기준과 보호장치 없이 약물낙태부터 허용하려는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여부, 출혈 및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에 대비한 의료적 관리와 응급 대응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 보장, 낙태 전 상담·숙려제도 도입,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어 태여연 제양규 운영위원장은 태아가 고유한 유전정보와 발달 과정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임을 강조하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운영위원장은 후속 입법 없이 행정적으로 약물 허가를 추진할 경우 법적·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 의료계, 여성계, 생명윤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과 태여연은 국회의 후속 입법 조속 마련, 법적·의료적 안전장치 마련 전 낙태약물 허가 절차 중단, 부작용 자료 공개 및 국내 안전성 검토, 상담·숙려절차 및 응급대응체계 법제화,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보장과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함께 살리는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피케팅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