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아동 대상 포괄적 성교육과 관련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의 성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5세 유아의 ‘생식기 색칠’ 성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5살 아이에게 남녀 생식기를 직접 그리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성교육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자신의 5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남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음경과 음순을 돌려가며 그리는 성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따르면 아이는 교육 후 “왜 꺼내서 색칠하게 한 거야?”, “그리고 힘들고 싫었어”라고 호소했으며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학부모는 해당 사안을 정서적·성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례를 특정 어린이집이나 성교육 업체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싸고 일부 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학교 성교육과 성 가치관 교육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유아 성교육 사례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학교 교육에 포함하라는 요구의 공통된 배경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몇 살부터,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며 “성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신체와 경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성교육’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내용과 방법도 허용하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지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명은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성 가치관을 충분한 검토 없이 전달하거나 부모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성적 내용을 다루는 교육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내용과 방식이 학부모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교육당국에 의해 검증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어떤 외부기관과 강사가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교재·영상·활동자료가 사용되는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을 어느 연령부터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른다면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문제가 생긴 뒤 부모가 알게 되는 식의 성교육 역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성교육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부모 또한 자녀의 교육에서 배제돼야 할 방관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포괄적 성교육 실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성교육 실시 전 외부기관·강사·교육내용·교재·주요 활동 학부모 사전고지 ▲강의계획서와 실제 교재·영상·활동자료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선정·운영 과정의 학부모 참여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거부권 보장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하거나 사실상 방치할 경우 전국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교육현장의 실태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아동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교육이 확인될 경우 시행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한 제도적·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아 포괄적성교육 폭로 국회 기자회견 영상(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 18분 39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