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해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28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했다”며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선을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그동안 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비동의 간음죄, 군형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생활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편법적 우회로”라고 비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이력에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차별 해소라는 미명 아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상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생명윤리와 형사법 체계를 둘러싼 용 후보자의 입법 활동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단체들은 용 후보자가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만삭·약물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한다고 주장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대해서도 “성범죄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해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개정안 공동발의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들은 용 후보자가 21대 국회에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엄격한 기율과 단결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의 정치 이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과정을 ‘위성정당 입성’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적 꼼수 이력은 물론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와 전통적 가족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들은 가족과 청소년, 성평등 정책을 담당해야 할 부처의 수장에 이처럼 사회적으로 첨예한 입법을 주도해 온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국민 통합보다 젠더·세대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용 후보자의 의정 활동은 본질적으로 젠더 갈등을 고조시키고 편가르기에 집중돼 왔다”며 “2030 남성들의 강한 반발과 우려를 외면한 채 특정 표심만을 겨냥해 극단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을 내정한 것은 청년 세대의 분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후보자는 국민 통합과 건강한 가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자 절대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정부가 인선을 강행한다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법치와 정당한 가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장관 지명 이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원·장관 겸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비례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자금과 배우자 관련 논란도 새롭게 보도되고 있다.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사용한 정치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3억원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과거 청년단체 대표 재임 당시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와 단체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용 후보자의 입법·정치 이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이어 의원직 겸직과 정치자금, 배우자 관련 논란까지 잇따르면서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 30%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인선 논란이 정부에 추가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또한 시민사회의 지명 철회 요구와 잇따른 논란에도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 지명을 그대로 밀어붙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