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부 독립상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과 ‘관례상 협의해야 한다’는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심사하고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사법부 독립상 협의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났다.

‘관례상 협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43.5%, ‘잘 모르겠다’는 4.9%였다. 협의가 필요 없다는 응답이 협의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8.1%p 높아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인 ±3.1%p 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협의 불필요’ 53.2%, ‘협의 필요’ 41.9%였으며 경기·인천에서도 각각 53.0%, 41.7%로 협의가 필요 없다는 응답이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협의 불필요’가 61.6%로 전국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협의 필요’는 35.6%였다. 부산·울산·경남은 53.6% 대 40.7%, 강원·제주는 50.8% 대 45.5%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에서는 ‘협의 불필요’ 35.7%, ‘협의 필요’ 58.2%로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도 각각 47.2%, 48.9%로 ‘협의 필요’가 근소하게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협의 불필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남성은 ‘협의 불필요’ 52.4%, ‘협의 필요’ 42.9%였으며 여성은 각각 50.8%, 44.1%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대통령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는 ‘협의 불필요’가 63.7%로 ‘협의 필요’ 30.0%보다 33.7%p 높았다. 30대에서도 각각 60.9%, 32.3%로 28.6%p의 격차를 보였다.

40대에서는 ‘협의 불필요’ 49.9%, ‘협의 필요’ 47.0%, 60대에서는 50.9% 대 46.5%, 70세 이상에서는 46.8% 대 44.7%로 협의가 필요 없다는 응답이 앞섰다.

반면 50대에서는 ‘협의 불필요’ 41.0%, ‘협의 필요’ 55.9%로 다른 연령층과 달리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협의 불필요’가 87.1%에 달했고 ‘협의 필요’는 8.0%에 그쳤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협의 불필요’ 13.5%, ‘협의 필요’ 82.8%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협의 불필요’ 58.6%, ‘협의 필요’ 32.6%였으며, 지지 정당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각각 17.8%, 66.9%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서는 ‘협의 불필요’ 10.5%, ‘협의 필요’ 84.7%였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서는 각각 75.7%, 19.8%로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국정운영 평가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협의 불필요’ 59.7%, ‘협의 필요’ 25.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8월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선 RDD 100%를 사용했다.

전체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을 실시했으며, 2026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림가중).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