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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범의 '총기상점'

[김행범의 총기상점] 정성호의 사표, 이재명 형소법과 배신의 계절

 

본래 정성호가 밝힌 사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검찰의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에도 당내의 강성 혁명군들이 이를 묵살하자 주무장관인 그가 ‘유감, 무력감, 항의’ 중 하나를 시위한 것이다. 형소법 개악 직후,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을 어찌하려고”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강상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째 문제는 첫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니, 결국 정성호의 사퇴는 첫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정성호의 만만찮은 찻잔 속 소동에 입법 만능주의의 정점에서 이재명이 어찌 대응할지가 아주 궁금했다. 청와대 강유정은 오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핵심인 첫째 사유는 전혀 언급 없이 건강이 나빠 사임한 것으로만 둘러댔다. 해명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이번에 개악된 형소법은 수년 안에 반드시 회복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차기 대권의 좌파측 주자가 이걸 먼저 들고나올 수도 있다.

배신의 철새들은 좌측 혹은 우측의 뒤통수를 가리지 않고 치는 버릇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