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21일 국회 앞에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과 낙태약 합법화 및 낙태 허용 확대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 평신도, 학부모와 시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자회견과 국민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가, 국민대회는 박명용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실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조배숙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목회자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섰으며,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와 오연희 카일생명운동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 등이 차별금지법과 약물낙태, 관련 입법 현황 등에 대해 발언했다.

 

주최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범위를 넘어 성별과 성윤리, 결혼과 가정 등에 관한 종교적·윤리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육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반대 의견까지 규제될 경우 신앙·양심·학문·언론·교육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원평 교수 “22대 국회 문제 법안 81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날 ‘22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단체가 문제 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이 총 81개, 종류별로는 4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이를 ‘아주 나쁜 법’ 20개, ‘보통 나쁜 법’ 27개, ‘조금 나쁜 법’ 34개로 분류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18개, 국회운영위원회에 15개가 몰려 있으며, 자신이 ‘아주 나쁜 법’으로 분류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8개, 법제사법위원회 5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문제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정책기본법안, 생활동반자법안, 학생인권법안·아동기본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력존엄사법 등을 거론했다.

 

길 교수는 이러한 법안들이 윤리와 도덕, 가정 및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추진 사실상 공식화”…정부·여당 정책 비판

거룩한방파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 정부와 여당의 관련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이른바 ‘성혁명 법제화’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평등법 관련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법제 시행 사례 및 영향 조사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을 두고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활동반자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약물낙태 문제를 비롯해 일부 법원에서 내려진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결정과 동성결합의 법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최 측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분이 신앙과 양심에 따른 의견 표명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종교와 양심, 학문·언론·교육의 자유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낙태에 대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안전, 생명윤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62.7% “약물낙태 위험성 제대로 몰라”

이날 약물낙태의 의학적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물낙태의 의학적 위험성을 ‘잘 모르는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3%,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13.4%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하면 62.7%다.

 

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8.5%, ‘잘 아는 편이다’는 24.4%로,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다.

 

거룩한방파제는 자신들이 2015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 집계로 2024년 10월 27일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100만 명 이상, 2025년과 2026년 6월 서울퀴어반대대회에는 각각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는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철회 ▲생활동반자법안 제정 중단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 ▲약물낙태 허용 및 낙태권 확대 정책 중단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반대 ▲동성혼 합법화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 각하·기각 등을 요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생명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성혁명 악법들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