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윤용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주관하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문제를 비롯해 최근 발의된 혐오표현 규제법안,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할 경우 정당한 의견이나 비판적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관련 입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인 ‘사회적 논란이 된 혐오표현 논쟁’에서는 박성제 법무법인 명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권경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최근 발의된 혐오표현규제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미국변호사(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가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평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규제입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