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 맑음동두천 27.0℃
  • 구름많음강릉 24.3℃
  • 맑음서울 27.8℃
  • 구름많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7.3℃
  • 구름많음울산 25.8℃
  • 맑음광주 28.6℃
  • 흐림부산 27.4℃
  • 맑음고창 27.3℃
  • 맑음제주 28.4℃
  • 맑음강화 26.2℃
  • 구름많음보은 25.1℃
  • 흐림금산 25.6℃
  • 맑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4℃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김행범의 '총기상점'

[김행범의 총기상점] 오만한 권력의 추악한 쿠데타

 

군미필 대통령이 방위 출신 국방부장관에게 육사 폐교를 시사하는 조치를 속히 취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전국 TV에 방영되었다. 여야가 국방위 심의를 거쳐 정한 장성의 절반쯤이 육사 출신인게 무슨 대역죄라도 되나. 특정 지멱이나 운동권의 정치 독식은 괜찮나. 빈 총 든 군인이 최전방에 허수아비로 서 있는 것보다 오로지 육사 와해가 더 중요한 자는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이재명은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며 징벌적 세금 폭탄의 세제를 예고했다. 또 최근 2배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상품 허용으로 증권시장을 투기판으로 몰고갔다는 비판도 면할 수없다. 그러나, 진정한 부동산 횡재의 장본인은 수십년 집 한 채 보유해 온 국민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의 대장 및 그 졸개들 아닌가.

 

그는 혁명과 쿠데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고 역사가 되며, 실패한 민란은 아무리 고아하게 추켜세운들 한 때의 악법으로 보호되는 임시 우상일 뿐. 제대로 법치주의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자는 대한민국 역사의 선대가 직면했던 필연적 조건과 상황을 희롱할 자격이 없다.

 

로마의 독재관 술라는 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되는걸 벗어나고자 자신의 모든 과거를 소급하여 합법화하고 처벌을 원천 차단하는 법을 의회(민회)가 통과하게 만들었다. 키케로는 이를 로마 역사상 가장 독재적이고 증오스러운 법이라 규정했다. 또,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도, 여당 의석을 통해 자신이 재판에서 구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의 형소법 개악 강행은 저 한 몸 처벌 면하러 법 체계를 바꾼 다른 예로 세계사에 남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정 가장 추한 쿠데타 시도다. 역사가 냉엄히 가르치는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추하고 과잉되고 교만한 시도를 헌정이 바로 잡을 수없을 때, 그걸 뒤엎을 비상한 혁명을 국민은 기대하더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