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국희연)가 이재명 대통령의 객관식 중심 평가 관련 발언과 교육당국의 후속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신 및 수능 서·논술형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희연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니라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권력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객관적 검증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5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객관식 중심 평가를 두고 "어른들이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면 교육학적 연구와 실증적 근거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식은 답안 형식일 뿐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식 평가와 창의성 저하의 인과관계,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식이라고 단순 암기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논술형이라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답안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묻고 어떤 사고를 요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국희연은 현재 학교에서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통해 서·논술형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수행평가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 학교 간 편차, 교사의 업무 부담, 학부모 신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평가방식을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수행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희연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책으로 옮기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학적 연구와 객관적 검증,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의 장기적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제기된 이후 교육당국이 서·논술형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 논의를 적극 이어가는 모습은 교육학적 검증보다 권력의 방향을 먼저 따른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객관식 평가가 학생을 망친다는 연구가 있는지, 서·논술형 확대가 창의성을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교육 수요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을 먼저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객관식 시험 하나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구조"라며 "시험 형식만 바꾸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국희연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국가교육을 개인의 직관이나 인상으로 재단하지 말고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교육부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교육당국은 충분한 교육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추진하지 말고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사교육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