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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배재고 야구부 2명 중징계…전학연 "교육 아닌 응징" 멈춰야

사회적 여론에 떠밀린 과잉 징계 재검토해야
회복적 교육 조치 우선…학생 인권 보호 촉구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지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 응징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징계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학연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들의 표현이 상대 학교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만큼 학교는 역사적 사건과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학생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압력에 떠밀려 학생들에게 과도한 중징계를 내린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응징에 가깝다"며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 학교를 찾아 사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면 학교는 그 과정과 진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징계는 사회적 분노를 대신 해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무게를 미성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배재고에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징계의 과도성을 재검토할 것 ▲학생들의 사과와 반성, 상대 학교의 입장, 이미 받은 사회적 비난 등을 충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것 ▲중징계보다 역사교육·봉사활동·사과와 화해 등 회복적이고 교육적인 조치를 우선할 것 ▲학생들이 정치·사회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신상과 인권 보호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전학연은 "학교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학생을 응징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며 "학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과 교육은 필요하지만 학생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3원칙)'에 비춰볼 때, 다양한 역사적 시각과 의견을 토론이 아닌 징계로 배제하려는 시도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논쟁적인 역사 문제일수록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