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H. Tan)이 한국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와 형사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는 4일(현지시간) 모스 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출국금지 유지 결정 이후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 전 대사는 지난 5월 28일 부정선거 및 중국의 영향력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관련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출국이 제한됐다.

그는 현재 최소 8월 15일까지 출국금지 상태이며,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탄 전 대사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동맹국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사였다"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미국 시민 누구에게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 영토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한국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할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탄 전 대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이라며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한국에서 기소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ICCPR)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한 발언은 당시 한국 법률상으로도 공익 목적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요한 절차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고, 당사자인 자신에게는 충분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탄 전 대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적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권력 아래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우호적이고 미국에는 적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리와 자유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회 압수수색과 일부 목회자 구속, 기독교 학교에 대한 압박 등을 언급하며 "공산주의는 언제나 기독교 탄압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오히려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미국 시민이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및 외교적 고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탄 전 대사는 인터뷰 말미에서 "나는 기소가 철회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