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7월 31일 -- 2019년 브라질 연방검찰청(Advocacia-Geral da União, AGU)이 흡연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용에 대해 국내 주요 담배 제조업체들의 금전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포르투알레그리 연방법원에서 담배 회사들이 브라질 내 담배 마케팅 및 판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국내 최대 담배 제조업체들이 흡연과 연관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BAT 브라질(BAT Brasil, 구 Souza Cruz), 필립모리스 브라질(Philip Morris Brasil), 그리고 이들의 모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등이다.

해당 소송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담배 보건비용 회수 사건으로 평가된다. 승소 시 담배 회사가 자사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보건 및 경제적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흡연은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매년 약 17만7000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의료비용은 약 750억 헤알(약 150억 달러)에 이른다. 소송에서는 담배 제조 및 판매가 합법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사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회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책임 판결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캐나다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돼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담배 산업이 브라질에서 공중보건에 미친 피해는 문서로 입증됐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브라질은 담배 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