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조영국)가 27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전격 재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복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교섭 재개와 종전 단협 존중, 기존 처분 및 행정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담은 부속합의에도 최종 서명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조합은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바라보는 교육계 내외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임 신경호 교육감 체제였던 2024년 10월, 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 최종 ‘실효(失效)’를 통보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섭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과거 단협 조항들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 조직, 예산 편성에 전교조와의 사전 합의를 강제해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극도로 저해해 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초등 진단평가나 일제고사식 평가를 제한해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력 측정을 막고, 교원 업무 경감을 이유로 경시대회나 학력 지원 사업 등 주요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시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종전 단협에 대한 교섭이 다시 진행되면서, 전교조 출신인 강삼영 교육감 취임 이후 강원교육이 과거의 '전교조 중점·편향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 시절 단협 실효까지 추진했던 핵심은 학생들의 학력 보장과 교육행정의 정상화였다”며 “단순히 노사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의 독소적 요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진행될 단체교섭 과정에서 과거 지적받았던 독소조항과 학력 저하 우려를 어떠한 방식으로 원만히 해소해 나갈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섭 결과가 단순히 노사 간 타협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합리적인 교육행정이라는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향후 강삼영 교육감 체제의 교육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