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을 메웠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와 ‘한국교회 다음세대 지킴이 연합’(한다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대안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 회복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대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부 교육청의 모호한 행정 지침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국민의 관심이 학교 현장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의 주인은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며, 국가의 획일적 통제와 등록 취소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배울 권리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다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교계 및 대안교육 관계자, 현장 당사자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원성웅 목사(한다연 공동대표)는 가정이 교육의 본질적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공교육이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대안교육이 충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두식 목사(로고스국제크리스천스쿨)는 공정한 경쟁과 국제형 대안학교의 제도적 인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태희 목사(윌버포스아카데미 대표)는 국가의 과도한 교육 개입과 통제가 지닌 위험성을 경고하며 부모의 자연적 교육권 보호를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민준 학생(대안학교 재학생)은 가치관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호소했고, 민애리 교사는 모호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교육기관 존립 위협을 지적했다. 김유나 학부모 대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통해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교육권 확립, 대안교육기관법 내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 전면 재검토, '사회통념' 및 '정치적 편향성' 등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제 기준 즉각 삭제, 처벌 중심에서 지원·편입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주최측은 집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