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산업정책의 압권은 소위 반도체 클러스터로 각인될 것이다. 언뜻 보면 몇몇 분야를 수도권 및 영남에도 배분하는 구색을 띠지만 이미 세계 정상급 완성 업종으로 당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자신의 정치 기반인 지역으로 기업체를 끌고 간다.

과거 다른 정부에서 이런 식의 지역 배분을 했더라면 정경 유착이라고 반발했을 짓이다. 결국 이런 식인가? “고개(嶺) 남쪽으로 가면 정경 유착, 호수(湖) 남녘으로 가면 지역 균형 발전”. 기업의 입지 선택을 왜 정권이 정하나. 자주 내세우던 정의와 민주도 결국 돈 끌고 가는 도구였나?

문재인은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어 가며 길들이기를 실시하더니, 이제 이재명은 그 기반 위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감옥만큼이나 위협적인 공개적인 큰 절로 이재용을 그들의 정치 기반이 호남에 거액을 뿌리도록 끌고 갔다. 최적 입지의 선택은 기업 자신이 정해야 하며 대통령의 쇼맨십 같은 공개 큰절로 강요해 가는 건 경제 자유의 침해다. 이런 아이디어 준 소위 경제 참모들의 머리는 저 고향 일방으로만 작동하는 반도체(半導體) 두뇌. 영남 호남도, 수도와 지방도 말고, 기업이 스스로 정하게 하라.

한국의 반도체가 무에서 출발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건 박정희 정부 때 상공부에 ‘반도체’라는 부서가 아예 없었고 기업 자유, 창의와 혁신으로 이룬 결과다.

세계 선도 수준에 도달했지만 1년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예민하고 초경쟁 상태 산업 하나에 지원과 육성이란 핑계로 정치 빈대들이 달라붙어 저 고향으로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몰고 가는 꼴을 보니, 피크 아웃의 시점이 언제인지와는 상관없이, 왜 이리 불안감이 드나.

반도체 산업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쓰려는 자들이 부의 창출보다 배분 정치에 몰두하다 경쟁력을 완전히 망칠 국가 반도들이 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