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독재의 도구’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 및 재개정을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김태규·이진숙 의원과 언론자유특위, 청년주권포럼,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집을 판 듯 안 판 듯, 안 판 듯 판 듯 한 것에 대해 한마디 세게 하고 싶어도 입틀막법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 하겠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1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의 모습이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장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 하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정권이 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벌써부터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판 댓글을 지우고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을 다 지우기 시작했다"면서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SNS로 소통하는 청년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틀어막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한 달 만에 14만 명을 넘었듯,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며 국민이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차원의 대책으로 헌법소원 제기, 전면 재개정 추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한 권리침해 사례 수집 등을 공식 선언했다.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개정법의 위헌성과 행정적 과잉 규제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 이돈호 변호사, 청년주권포럼 소속 안시준 대학생 및 진성규 직장인이 참여해 표현의 자유 위축에 따른 청년 세대의 실질적 피해와 플랫폼 자율 규제 전환의 필요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