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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백악관 “비시민권자 투표 등록 파문… ‘SAVE Act’ 즉시 통과해야”

뉴저지서 비시민권자 6,600명 유권자 등록… 수백 명 실제 투표
백악관 “시민권 검증·유권자 ID 의무화법(SAVE Act) 제정 촉구”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뉴저지주에서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잘못 등록되고 실제 투표까지 이뤄진 사건을 지적하며, 의회가 연방 선거에서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구제법(SAVE America Act)’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마이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는 최근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오류(software glitch)’로 인해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됐으며, 이 중 수백 명이 실제 표를 행사했음을 인정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시민권 확인 조차 거부하는 민주당 정책이 초래한 직결적 결과”라며 “이러한 일들은 우발적인 오류가 아니라 시민권 검증을 거부해 온 구조적 방치의 예견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악관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구제법(SAVE America Act)’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각 주가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국토안보부(DHS)의 세이브(SAVE)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이 시스템 도입을 거부해 왔다.

 

또한 구제법에는 대다수 미국 국민이 지지하는 연방 선거 내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시 의무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백악관은 “불법 투표는 합법적인 미국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미국 국민은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를 원하고 있으며, 의회는 지체 없이 구제법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