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 및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교과별 성취기준 70% 이상 의무 반영 지침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총은 교육적 자율성을 이유로 환영했으나 학부모 단체는 학력 저하와 교육 퇴보를 우려하며 도교육청의 결정에 온도차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이 획일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70%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 부담과 형식적인 평가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로 취임한 강삼영 교육감은 "근거가 불분명한 획일적 기준으로 불필요한 행정이 늘어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라며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배움을 깊이 살피고 문해력, 수리력 등 강한 기본학력을 키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발표 직후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총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조영국)는 성명을 통해 "현장의 오랜 요구를 수용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은 조치"라며 "70% 의무 반영은 2023년 신경호 전 교육감 시기 도입된 대표적인 통제 행정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중학교에 남아있는 '학기당 2회 이상 지필평가 강제 지침'까지 마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 역시 "평가를 위한 교육에서 교육을 위한 평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강원교총은 "성취기준 반영 비율 삭제가 평가 약화로 오해되거나 학교 간 평가 편차를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강한 학력'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학부모 단체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져올 학력 저하와 교육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박태양)은 "전교조 출신 강삼영 교육감이 '강한 학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학교 현장의 가장 객관적인 학력 진단 도구인 평가 지침을 이처럼 쉽게 폐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의 성향이나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 기준이 고무줄처럼 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겨우 보완해 가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평가 의무화 지침을 없애는 것은 강원 교육을 다시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으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사별 촘촘한 피드백'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교별 편차를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학력 담보 대책부터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학력 정책이 교육청 지휘부 교체에 따라 급격히 수정되면서, 교육 행정의 일관성 문제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강원 교육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