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 중대 기밀을 전격 해제했으나, 미 주류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거부하고 민주당 등이 대통령의 연설을 폄하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류 언론의 방조와 민주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정보 당국 내 은폐 관료들을 단죄하고 선거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현지 언론 “주류 방송사들 연설 중계 거부”… 정치권 ‘정보 통제’ 공방 확산

이번 기밀 해제 발표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방송 네트워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송출을 시작 전부터 중단하거나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해 미디어 검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인사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주류 언론이 선거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팩트를 의도적으로 묻으려 한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선거 안전에 대해 연설하는데 방송사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송출을 끊어버렸다”며 언론의 극단적인 편향성을 지적했다. 토니 위드 하원의원 역시 주류 미디어의 보도 거부 행태를 비판하며 언론이 주장하던 자유와 투명성 모토가 무색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 “그림자 정부 운영”… 정보 관료 조직의 조직적 은폐 실태 폭로

백악관이 제시한 해제 문건에 따르면, 이른바 ‘딥 스테이트(Deep State)’로 불리는 안보 관료 집단이 행정부 수반과 의회를 속이고 선거 관련 주요 기밀을 조직적으로 차단해 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문서에서 한 내부 정보 분석가는 “대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피하고자 대통령 일일 브리핑(PDB) 내용을 의도적으로 수정(massaged)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 관계자가 정보 전달을 막기 위해 “사실상 FBI 내에서 그림자 정부(Shadow government)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부 기록도 확인됐다. 외신들은 에즈라 코헨 전 국방부 정보안보 차관보 대행,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 안보 전문가와 의원들이 일제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 중국 공산당의 유권자 데이터 해킹과 민주당의 ‘이중 잣대’ 규탄

백악관 성명은 중국이 지난 2020년 대선 주기 당시 미국 유권자 약 2억 2,000만 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당 가입 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정보기관들은 최소 18개 주에서 발생한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전임 행정부 관료들과 민주당 세력이 영국 유권자 정보 유출이나 이란의 소규모 해킹 당시에는 즉각적인 제재와 기소로 대응했으면서도, 중국의 거대한 해킹 앞에서는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안보 당국의 ‘이중잣대’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탐지 불가능한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디지털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평가서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 선거구제법 통과 거부하는 민주당 향해 총공세

백악관과 공화당은 국토안보부(DHS)의 검토 결과 단 4개 주에서만 약 27만 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거 시스템 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정부·의회 지도부 인사들은 언론사 논평 등을 통해 “선거의 무결성은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SAVE 미국 법안(미국 선거구제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주장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 역시 불법 투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종이 투표지 도입 등 강력한 법적 방어벽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이번 백악관의 전격적인 기밀 해제 조치는 안보 핵심 정보를 묻어두려 했던 은폐 관료 조직과 이를 방조한 민주당 및 주류 언론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인프라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혁과 강력한 사법 조치의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돌파해 나가는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