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과 미국 선거 인프라의 취약성, 그리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려 한 정보기관 관료들의 행태를 입증하는 기밀 해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새로 공개된 정보당국의 기밀 파일들은 미국 대선에 대한 외부 세력의 광범위한 침투 실태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 중국 공산당의 유권자 데이터 해킹과 비시민권자 등록 의혹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중국이 미국 유권자 2억 2,000만 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연방 선거 유권자 명부에 부적절하게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27만 8,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연방 정부 관료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언론 역시 보도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자신이 2021년 1월 당시 정보당국의 평가에 반대하며 중국의 선거 개입 음모를 경고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기밀 해제 문서가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정부 역시 미국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선거 인프라를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 정보 관료 집단의 기밀 은폐 논란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전직 당국자들은 이번 기밀 해제가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과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연방 관료 조직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에즈라 코헨 전 국방부 정보안보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안보 관료 집단이 2020년 겨울에 은폐했던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전모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중국의 해킹 행위 자체보다 연방 관료들이 이 보안 침해 사실을 행정부 수반과 의회에 비밀로 부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릭 크로포드 하원의원은 정보 조작 및 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CIA 내부 관료들을 문책하고 직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 미국 선거구제법 통과 압박 고조

백악관의 이번 발표 이후, 의회 내에서는 외국인의 투표를 차단하고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미국 선거구제법의 상원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선거의 무결성은 당파적 문제가 아닌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선거구제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미국 선거는 오직 미국 시민만이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 또한 국토안보부가 단 4개 주에서만 25만 명이 넘는 불법 등록 비시민권자를 식별해냈다며, 사진 부착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종이 투표지 도입 등 강력한 법적 방어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주류 방송사들의 대국민 연설 중계 거부 논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연설을 두고 미국 주류 언론사들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면서 미디어 검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선거 안전에 대해 연설하는데 방송 네트워크들이 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송출을 끊어버렸다며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토니 위드 하원의원 역시 주류 언론이 연설 보도를 거부한 것은 문제라며 언론들이 주장하던 언론의 자유와 투명성 모토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백악관의 기밀 문건 해제로 인해 미국 정가는 과거 선거의 정당성 공방은 물론, 향후 선거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둘러싸고 격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