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안석문 다교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김기현, 최은석, 성일종, 이인선, 서천호, 임종득, 조은희, 조배숙, 이달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축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교육계와 법조계, 학부모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안교육과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주제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국제사회에서도 보장받는 기본권임을 설명했다.

이어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주제로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부모의 교육 선택이 규제가 아닌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 및 대안학교 차별, 납세자 형평성과 바우처'를 발표하며 사립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 문제와 교육 바우처 정책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미국 변호사이자 그안에진리교회 담임목사인 이태희 목사가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를 주제로 부모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국가 중심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적 원리와 대안교육기관법 비판'을, 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교육권, 선택할 기회의 자유'를 주제로 각각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장에는 '부모에겐 교육선택 자유를!',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학생에겐 배울 권리를!', 'Don't Touch My Child'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비치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대안교육 활성화와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