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현장 혼선 등을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진상 규명과 강력한 제도 개편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케일럽포럼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보관·집계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선거의 권위는 무너진다"며 "선거가 흔들리면 결국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포럼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직적 조작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선거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거관리 실패와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각종 의혹을 키웠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했다. 특히 "선관위는 의혹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의혹을 낳은 책임의 당사자"라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원인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검증 요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이 선거의 이상 징후를 묻고 있다면 선관위와 정치권은 의혹 제기를 조롱하거나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자료와 증거로 답해야 한다"며 "의문 제기 자체를 봉쇄하려는 독단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지연됐다면 이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이라며 "기본적인 수요 예측과 현장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은 외부 정보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과 예측 정보가 미리 공개된 상태에서 투표가 계속됐다면 선거 절차의 순수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투표의 편의성이 선거의 신뢰성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사전투표지의 진위 확인, 투표함 보관 및 이송 절차, 참관인 검증 등 다방면에서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도적 대안으로 ▲사전투표 유지 시 검증 가능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 ▲투표용지 진위 확인 장치 도입 ▲투표함 관리 체계 강화 ▲참관인 검증 절차의 제도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포럼은 선관위를 향해 ▲6·3 지방선거 전 과정 및 관련 선거자료 즉각 보전·공개 ▲독립적 진상조사단 구성 ▲사전투표제 전면 개편 ▲선거관리 책임자 문책 및 조직 전면 쇄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사안"이라며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한 표 앞에 책임 있게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