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안민석 당선인이 공약한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을 두고 학부모단체가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교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과 같은 강력한 제도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으로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 교육이 약화된 교육 풍토를 지적했다.

단체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책임과 의무보다 권리만 강조하는 교육이 누적되면서 학교 공동체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현실의 교육 문제는 드라마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당선인이 추진 의사를 밝힌 교권보호국에 대해 "제도 자체보다 이를 운영하는 주체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안 당선인의 과거 정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논란을 거론하며 "교육행정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당시 이른바 '빵셔틀' 논란과 관련한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학생 인권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강력한 조직 신설이 자칫 특정 권한의 집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안민석 당선인은 교권보호국의 구체적 운영 방안과 권한 범위, 학생·학부모 권리 보장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학연은 "교권 회복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정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교권 보호와 학생·학부모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