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 자료집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취임 1주년 국정성과 자료집에서 평등법 입법 추진 방침을 명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간한 국정 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123대 국정과제인 ‘인권 선진국’ 실현과 관련해 “평등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법제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차별금지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조전혁(서울), 정승윤(부산), 김주홍(울산), 강은희(대구), 김상동(경북), 오석진(대전), 이명수(충남), 신경호(강원), 권순기(경남) 등 전국 9개 시·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학부모 교육권 및 표현의 자유 수호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미 차별금지법 법제화 수순에 들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후보들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핀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서도 성별 정체성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주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사회적 갈등의 전쟁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무엇을 가르칠지 학부모와 함께 결정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자유로운 학교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차별금지법이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정부의 차별금지법 추진 움직임을 둘러싸고 우려와 함께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국정성과 자료집을 통해 평등법 입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정성과 자료집을 통해 평등법 입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