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 과정에서 '젠더혁신정책' 반영 여부를 평가 요소로 포함한 것을 두고 시민·학부모·법조계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평법정책연구소를 비롯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00여 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평가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젠더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은 등재후보인증, 등재인증, 등재 재인증 평가에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10점 배점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사람·동물·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게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 착안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해당 항목이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 규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을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차년도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혁신정책을 사실상 강제하는 평가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생물학적 성별 분석의 필요성과 사회적 젠더 개념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연구 기획과 논문 심사 과정 전반에 특정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학문은 권력기관이 정한 이념적 기준에 복종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유로운 검증과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영역"이라며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평등 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학문 영역에 차별금지법을 우회 도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 특정 이념을 학문 공동체에 주입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KCI 등재 및 학술지 인증 제도를 통해 학회지들이 평가상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규정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평가착안점 즉각 삭제 △홍원화 이사장과 허정은 학술진흥본부장 사퇴 △특정 젠더 관점 강요 금지 공식 입장 발표 △정부와 국회의 진상 조사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조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문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