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민간을 향한 권력의 집단 린치와 인민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윤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연재 자유통일당 법률위원장과 구주와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강연재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의 본질은 5·18 민주화운동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민간을 공개적으로 낙인찍고 압박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 발언과 SNS를 통해 특정 민간인을 지목하고 각종 불이익과 처벌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특정 기업과 기업인을 겨냥한 압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총동원돼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에 대한 집단 폭력을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경찰 수사와 정치권 압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자유통일당은 “민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낙인을 찍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민 전체를 위축시키는 공포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주와 변호사는 보충 발언에서 무안공항 참사 특검 문제를 언급하며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민간을 향한 공개 낙인찍기와 권력의 집단 린치, 인민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공개 압박과 권력 남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