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2026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권 회복과 기초학력 강화, 학교 공동체 질서 회복 등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 의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공교육 회복’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의제와 42개 세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대한교조는 현재 학교 현장이 교권 약화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업 방해, 학력 저하, 학교 구성원 간 불신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정 중심 평가 체계로 인해 학생들의 실제 학력 수준을 학부모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미래교육 담론보다 교실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 교권보호 전담센터의 실질적 운영과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학생 폭행·위협 상황 발생 시 교사 보호와 즉시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문화 조성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대한교조는 ‘학교공동체 권리·책임 선언’ 제정과 학생인권조례의 균형성 보완 또는 대체 조례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초학력 강화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국어·수학 중심 총괄평가 및 성취 확인 체계 도입, 다단계 성취도 안내 체계 구축, 기초학력 예비 부진 학생 선제 지원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안 소수그룹 맞춤형 보충학습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제정도 제안했다.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 특정 관점을 주입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 AI 역량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절차 합리화,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대한교조는 “교권 회복은 교사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이라며 “교육감 후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실을 바로 세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