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임명했던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지목해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향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최근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을 “관세 재앙(catastrophe)”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나는 개인적 충성을 원하지 않지만,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은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위헌 취지의 6대3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섰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매우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문제에서 미국과 나를 반대하는 쪽에 섰다”고 비판했다. 배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존경해왔지만 같은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가 약 1,59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와 기업들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막기 위해 단 한 문장만 판결문에 추가했어도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낸 돈은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짧은 문장 하나만 넣었어도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출생시민권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실상 자동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속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부정적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공화당 성향 대법관들이 독립성을 과도하게 의식해 자신과 보수 진영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성향 대법관들은 자신들을 임명한 진영에 끝까지 충실하지만,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오히려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반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관련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