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여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밀어붙였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일제히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30분 동안 투표 참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본회의장 밖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강화와 특정 역사 사건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평소 헌법 정신을 경시해 온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무엇하러 고치느냐”며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위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일부 조항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전문과 권력 구조 전반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선거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표결 불성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책임 있는 국회 논의를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선거 후 재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