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항소심 선고가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됐다. 이로써 신 예비후보는 선거 전 ‘사법적 판단’이라는 최대 고비를 일단 넘기게 되었으나, 재판 결과와 후보 단일화 등을 둘러싼 선거판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경호 예비후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8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예비후보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브로커의 단독 행동일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전 판결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인 6월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 예비후보는 오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을 완주할 방침이다.
이날 춘천지법 앞에서는 재판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춘천시민연대’와 ‘비리 교육감 퇴출 강원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신 예비후보의 사퇴와 법원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맞서 ‘강원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하 강미사)’은 바로 옆에서 맞불 회견을 열고 상대 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미사는 “전교조와 민노총 등 특정 이념 단체들이 시민단체의 가면을 쓰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심에서 증언 번복 등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음을 강조하며, 판결 전 ‘범죄인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기일이 선거 뒤로 미뤄지면서 강원교육감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 예비후보는 재판 직후 “이르면 7일 유대균 예비후보와 조건 없는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며 보수 진영 결집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유대균 후보 역시 이번 공판 결과를 단일화의 주요 기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삼영, 최광익 등 상대 후보들은 일제히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며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를 택한 신 예비후보와 이를 ‘민의 왜곡’이라 비판하는 반대 진영 간의 유권자 표심 잡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