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쿠바 정권과 그 지원 세력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5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권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쿠바 제재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추가 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바 정권의 안보기구를 지원하거나, 정부 부패 및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쿠바 정부 관계자나 지원 세력과 거래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한 금융기관과 관련 조직까지 제재 범위를 넓혔다.

백악관은 쿠바 정권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및 세력과 긴밀히 협력하며 군사·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 거점 역할을 하는 외국 시설을 자국 내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쿠바가 이란 등 테러지원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Hezbollah와 같은 국제 테러 조직에 안전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도 주요 제재 이유로 제시됐다. 쿠바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고문을 자행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공산주의 이념 확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쿠바의 정치·경제 상황이 대규모 이주를 촉발해 미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2022년부터 2024년 가을까지 85만 명 이상의 쿠바 출신 이주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은 쿠바가 미국 본토에서 10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외국 정보·군사·테러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강경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강경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에도 대쿠바 압박 정책은 이어졌다. 2025년 6월에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통해 미국-쿠바 관계를 미국의 이익과 인권 증진 중심으로 재정립했으며, 2026년 1월에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하고, 쿠바 국민을 지지하며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란 등 주요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경제 작전을 병행하며 대외 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