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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美 국토안보부 셧다운 종료…이민단속 공백은 ‘별도 예산’으로 메운다

트럼프 서명으로 연방 안보기능 정상화…
이민단속기관·국경보호기관은 별도 법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복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약 75일간 이어진 부분 셧다운이 종료되며, 연방 안보 기능 전반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법안은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예산안으로, 하원이 상원 통과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까지 국토안보부 주요 조직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담고 있다.

 

다만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예산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공화당은 이들 기관이 불법이민 단속과 국경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당론 법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한동안 하원에서 표결이 지연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안에 포함된 특정 조항이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백악관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하원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했고, 최종 통과로 이어졌다.

 

국토안보부는 약 2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대규모 연방기관으로, 비밀경호국,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주요 안보·재난 대응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의회에 전달한 자료를 통해,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항공 보안과 재난 대응, 주요 경호 임무 등 핵심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안보 공백을 차단하고 현장 인력의 급여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민단속과 국경관리 관련 예산은 별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의회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