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장형 교복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 단체가 특정 협동조합 중심의 공급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정장형 교복 폐지론’이 실제 정부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복 유형 선택이 학교의 자율 권한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복 시장의 부조리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 교육부 답변 확인 결과 “정장 교복 폐지는 와전”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지난 3월 9일,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의 근거와 결정 주체를 묻는 공식 질의를 교육부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는 지난 4월 15일 답변서를 통해 “교복 등 복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는 자율적 영역”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는 정부가 정장형 교복을 강제로 폐지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준 것이다. 학인연 측은 “언론에서 ‘등골 휘는 교복값’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마치 정장 교복이 사라질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으나, 실제 결정권은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학교 구성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특정 협동조합 이권 개입 의혹 제기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특정 공급 체계에 대한 특혜 우려도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는 공급 주체 다변화를 위해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급작스럽게 특정 형태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식은 자칫 교육 현장을 업체들의 영업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며, “경제적 논리나 특정 단체의 이권이 학교의 전통과 학생의 자부심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추진 촉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정장 교복이 주는 소속감과 전통을 중시하는 의견과 활동성이 좋은 생활복을 선호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이권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학교별 전통을 존중하고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 교육부, ‘정상화 TF’ 발족… 교복값 담합 등 집중 논의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는 4월 30일(목)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은옥 차관 주재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7일 발족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복 업체들의 담합을 통한 과도한 가격 책정 ▲미인가 학교 운영 ▲학원비 인상 편법 사례 등이 주요 정상화 과제로 다뤄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초까지 ‘2026년 상반기 교육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