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Oxford가 ‘15분 도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발표돼 왔으며, 핵심 조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5분 도시’는 주거지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약 15분 이내에 일자리, 쇼핑,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개념이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 도로는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은 “차량에만 적용되며 보행자는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정책은 ‘15분 도시’ 개념과 맞물려 있다.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을 해결하도록 도시를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구역 중심 생활을 유도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동을 관리하는 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감시 기술이 결합된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 허가 시스템, 통행 기록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한다. 지금은 차량만 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15분 도시’를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로 제시해왔다. 탄소 감축과 환경 보호라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환경 정책이 일부 진보·좌파 성향 단체와 정치 세력의 주요 의제와 맞물려 확산돼 왔다는 해석이다. 환경 정책이 과학과 기술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방향성과 결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최초 환경과학 박사이자 (전)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지낸 이화여대 환경공학고 박석순 명예교수는 기후위기 담론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정책이 확대될 경우, 그 영향이 개인의 이동과 선택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the greatest con job)”라고 표현하며, 이른바 ‘녹색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환경과 기후위기 담론이 어디까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옥스퍼드는 지금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

혁신적인 도시 모델인가, 아니면 통제가 가능한 감시 사회의 시작인가.

[기고 - 박진우]